주변을 보면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혹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아이가 어릴 때만 잠시 휴직을 하였다가 다시 복직할 날을 기약하였지만, 육아를 하다 보면 복직을 못하고 그대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육아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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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임신이나 출산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셨거나 혹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회사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절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추가로 무급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업주가 받아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직을 해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제출서류
육아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본 (육아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육아 관련 퇴사확인서 (사업주용)
- 육아 관련 퇴사확인서 (근로자용)
- 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
- 육아로 인한 근로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해줘야 하는 확인서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가 육아로 인하여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퇴사 전 업무 및 근무시간 확인
- 근로자가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게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가 육아를 인해 근무 수행이 어려워서 직무전환 배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업무시간 조율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대신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회사가 직장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인인 근로자가 작성해줘야 하는 확인서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사업주가 작성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육아와 근무를 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용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배우자가 현재 취업 중인지 여부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취업 중이며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아니어야 육아로 인한 퇴사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육아로 인한 근로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즉,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는 시점에는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육아문제가 해소되었으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육아를 대신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육아 담당자가 있다는 것만 증빙을 하면 됩니다. 아래는 용인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육아확인서 양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육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육아담당자의 개인정보와 육아 담당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자료입니다.
오늘은 육아로 인해 퇴직을 하셨던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및 직장을 병행하시는 모든 엄마아빠들을 응원하며,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꼭 실업급여를 받으셔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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